인도네시아 PKH(Program Keluarga Harapan)는 보건교육 조건을 충족하는 빈곤가구에 현금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임신·영유아 보건관리와 초·중·고 학령기의 교육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려 세대 간 빈곤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급여를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라, 보건소 방문·예방접종·영양 모니터링·학교 출석 같은 구체적 행동을 촉진하는 ‘조건부 지원’ 구조를 통해 아동건강과 학업 지속을 장려합니다. 신청·선정 단계에선 지역사회 조사와 행정데이터를 결합해 빈곤가구를 식별하고, 이후 지급·점검·재인증의 주기가 돌아가는 동안 현금지원과 상담·가정방문이 병행돼 생활관리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합니다. 디지털 지급 인프라를 활용해 누락과 지연을 줄이고, 불복·이..

중국의 Dibao(低保, 최저생활보장) 제도는 저소득가구의 기본 생계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도시와 농촌의 생활비 구조 차이를 반영한 지역별 기준선과 가구 단위 소득·자산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단순 현금이전이 아니라 임시 위기구호, 난방·의약·교육 보조 등 선택적 급여를 덧대는 ‘다층 보장’ 방식을 취해 가계의 월별 현금흐름을 안정시키고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재난에도 생활의 바닥이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호적(후커우) 체계, 이동노동, 비정규 소득처럼 파악이 어려운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현지 민정(민정부)·주민위원회가 참여하는 현장 조사, 공개 검증, 이의제기를 포함한 절차적 장치를 두어 누락과 과오 수급을 줄이는 점이..

일본의 子育て支援金(코소다테 씨엔킨, 아동양육 지원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아동 복지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아동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일정 부분 보조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가정지원과 교육보조를 통해 아동의 권리와 미래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한 일본 사회에서, 子育て支援金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국가의 존속과 직결된 사회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子育て支援金 제도가 아동양육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가정지원 차원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교육보조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를 남겼는지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子育て支援金과 아동양육의 의미일..

프랑스의 RSA(Revenu de Solidarité Active, 연대소득)는 빈곤층과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 소득 보장 제도로, 청년실업 문제 해결과 사회통합에 기여한 복지정책입니다. RSA는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구직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하여, 수혜자가 사회와 경제 활동에 다시 통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청년층을 포함한 구직자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RSA의 연대소득 구조, 청년실업 대응 효과, 사회통합 차원에서 남긴 성과를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프랑스 RSA 연대소득 제도의 구조와 의미프랑스 RSA는 2009년 도입된 제도로, 이전의 실업수당과 최소 생계보장..

독일의 Hartz IV는 실업 상태에 놓인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구직지원과 사회보장 제도로,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생활 보장뿐 아니라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구조가 특징입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서 적극적인 고용 촉진과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한 제도라는 점에서 Hartz IV는 세계 복지정책 역사 속에서도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 글에서는 Hartz IV가 구직지원에서 어떤 효과를 거두었는지, 사회보장 제도로서 어떤 기능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훈련프로그램을 통한 재취업 촉진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Hartz IV 구직지원의 구조와 역할독일 Hartz IV 제도의 첫 번째 핵심은 구직지원입니다. 2005년 ..

영국의 Universal Credit은 실업지원과 주거비용 보조를 통합한 대표적인 공공복지 제도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목표로 운영됩니다. 기존에는 실업수당, 주거수당, 아동세금 공제 등 여러 복지제도가 각각 운영되었지만, Universal Credit은 이를 하나로 묶어 관리 효율성과 수급자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불안정 노동 증가로 생활 불안정에 시달리는 가구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 제도는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Universal Credit의 실업지원 기능, 주거비용 지원의 효과, 그리고 생활안정을 가져온 사회적 의미를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영국 Universal Credit과 실업지원의 구조Univers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