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이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2025년 7월 11일부로 시행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71억 원이 추가로 배정되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소상공인 폐업지원 및 점포철거비 예산 확대와 추경반영 이후 재기지원과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관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희망리턴패키지 내 ‘원스톱폐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폐업 절차에서 재창업까지 아우르는 통합지원책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소상공인 폐업지원
희망리턴패키지는 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을 경험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폐업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점포철거, 법률자문, 채무조정, 재기지원 등을 포함한 원스톱 방식의 종합 지원을 제공하며, 복잡하고 어려운 폐업 절차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핵심 지원 중 하나인 점포철거비 보조는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적용되어, 기존 400만 원 한도 대비 2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철거 면적 3.3㎡당 20만 원의 기준으로 산정되며, 점포 원상복구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폐업 이후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취업이나 재창업을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점포철거비 예산 확대와 추경반영
점포철거는 소상공인이 폐업을 결정한 이후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절차 중 하나로, 임대차 계약 해지 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1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고,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면적 기준 3.3㎡당 20만 원을 적용하여 지원되며, 철거 및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앞서 1차 수정공고에서는 지원 대상 업체 수를 기존 3만 개사에서 4만 개사로 확대한 바 있으며, 이번 2차 개정을 통해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까지 그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철거비를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임대계약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손해나 시설철거 부담까지 고려한 것으로, 실제 폐업 과정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줄이고, 폐업 이후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기 지원과 심리 회복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는 단순히 철거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폐업 이후의 삶을 실질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직업탐색, 이력서 작성, 대면상담 등을 포함한 기초 및 심화 취업교육이 제공되며, 취업활동 시 최대 60만 원, 취업 성공 시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전직장려금도 지원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업하여 운영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수당은 매달 2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120만 원까지 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정신적 회복을 위한 심리 프로그램도 강화되어, 산림치유나 상담서비스를 통해 폐업으로 인한 정서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창업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해 경영진단, 실무형 사업화 교육, 최대 2천만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 그리고 전담 PM과의 1:1 밀착관리가 제공되어 현실적인 재기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처럼 희망리턴패키지는 실패 이후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다각적인 구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누리집 (www.sbiz.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