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보존지원금 : 인도네팔 대조, 실행모델, 방향

 

전통문화보존지원금은 사라져 가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계승하는 핵심 정책입니다. 특히 인도와 네팔은 각자의 역사·사회 구조에 맞춰 다른 지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앙·주정부가 함께 법률적 틀과 재정 지원을 마련해 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반면, 네팔은 공동체 중심의 보존 활동과 민간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본 글에서는 두 나라의 제도 차이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실행모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문화 보존 정책에도 적용 가능한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합니다.

 

전통문화보존지원금과 인도네팔제도 대조의 개요

전통문화보존지원금은 국가가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제공하는 재정적·행정적 지원 제도를 의미합니다. 인도와 네팔은 모두 오랜 역사와 다양한 민족 문화를 보유하고 있으나, 문화 보존 정책의 구조와 집행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인도는 ‘국가 문화 정책’ 하에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와 각 주정부가 협력하여, 문화유산 조사·복원·교육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유네스코 등재 유산 복원사업, 전통공예 장인 지원, 고고학 발굴 프로젝트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반면 네팔은 중앙정부 예산이 한정적이어서, 마을 공동체·지방자치단체·비영리단체가 협력하는 ‘커뮤니티 주도형 보존 모델’을 운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 축제, 종교의식, 전통가옥 보수 등이 주민 주도로 이루어지며, 외부 NGO나 국제기구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인도는 보존 대상을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중앙집중형’ 방식을 취하는 반면, 네팔은 지역사회가 스스로 보존 대상을 선정하는 ‘분산형’ 접근을 선호합니다. 이런 제도 차이는 단순한 행정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유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책임 주체의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인도의 경우, 국가가 제도와 예산을 통해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려는 반면, 네팔은 다양한 소수 민족 문화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실행 단계에서도 큰 영향을 미쳐, 인도는 장기·대규모 복원사업에 강점을 보이고, 네팔은 소규모·신속 대응형 보존 프로젝트에서 성과를 냅니다.

 

차이에 따른 실행모델의 구조

두 나라의 제도 차이는 실행모델의 구성에도 뚜렷하게 반영됩니다. 인도의 실행모델은 ‘법률 기반 + 재정 지원 + 교육·홍보’의 3축 구조입니다. 먼저, 문화유산보호법(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Sites and Remains Act)과 같은 법률을 통해 보존 대상을 지정하고, 예산은 중앙과 주정부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문화유산 교육 캠페인과 박물관·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합니다. 실행 과정에서는 정부 산하 전문기관(ASI: Archaeological Survey of India)이 주도하며, 민간 참여는 부가적입니다. 반면 네팔의 실행모델은 ‘지역사회 자율성 + 외부 자원 연계 + 전통기술 활용’의 3요소로 구성됩니다. 마을 공동체가 보존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은 지역 기부금·국제 NGO·관광수입 등으로 충당합니다. 보존 작업에는 현지 장인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전통기술을 유지하고 전승합니다. 예를 들어, 카트만두 계곡의 전통 건축 복원은 주민 주도 아래 진행되며, 해외 건축 전문가가 기술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방식은 중앙정부 개입이 적지만, 지역 정체성과 전통성을 더욱 강하게 유지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는 중앙정부 주도의 ‘표준화된 장기 프로젝트형’, 네팔은 지역 주도의 ‘맞춤형 단기 프로젝트형’ 실행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원금 운용 방식, 예산 배분, 인력 활용 등 세부 운영에서도 확연히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비교를 통한 정책 적용 방향

전통문화보존지원금의 국제 비교는 단순한 제도 분석을 넘어, 실제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인도의 중앙집중형 장기 모델은 안정적인 국가 예산과 전문 인력, 법률적 기반을 통해 대규모 복원과 체계적인 기록 보존에 강점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사업의 표준화로 인해 지역별 특수성과 문화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대로 네팔의 분산형 지역 주도 모델은 주민 참여율이 높고, 전통 기술과 생활문화의 원형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하지만 재원 확보가 불안정하고 국제적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에는 자원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두 모델의 장점을 절충한 ‘혼합형 실행모델’을 도입한다면, 문화 보존 체계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장기 로드맵과 안정적인 기본 예산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공동체가 문화유산 보존의 우선순위와 세부 계획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중앙의 전문성과 지역의 현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사업의 지속성과 적응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전통문화보존지원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유산을 ‘살아있는 자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투자입니다. 인도와 네팔의 실행모델 비교·분석은 우리나라가 향후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력 전략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세계 문화유산 보존 네트워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