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제도는 국가별 경제 환경과 정책 방향에 따라 그 운영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영국과 캐나다는 각각의 시스템 특징을 살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영을 촉진하는 보조금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고, 캐나다는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환경을 구축합니다. 두 나라 모두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창업·운영·확장 단계 전반에 걸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영국과 캐나다의 시스템 특징과 모범사례를 분석해, 한국형 소상공인 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
소상공인지원금과 영국 시스템특징
영국의 소상공인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정부와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가 경제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는 체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 축은 ‘영국 비즈니스 뱅크(UK Business Bank)’와 각 지역별 지원기관의 파트너십입니다. 이 구조를 통해 창업 초기 기업에는 이자 부담이 낮은 스타트업 대출과 보조금을 제공하고, 사업이 성장 단계로 진입하면 기술혁신 기금, 해외시장 진출 보조금, 연구개발 자금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영을 국가적 우선 과제로 설정하여,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축, 온라인 마케팅 자동화 도구, 친환경 설비 교체 등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에 보조금을 집중 투자합니다. 영국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지역 균형 성장’을 목표로 한 정책 운영입니다. 런던 같은 대도시뿐 아니라 지방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까지 고르게 지원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금(Local Enterprise Partnerships)을 운용하며,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창업 프로그램과 고용 창출 프로젝트를 병행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경제 격차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합니다. 더불어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디지털화한 전자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 사용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모든 집행 결과를 대중에 공개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영국의 소상공인지원금 제도는 단발적인 자금 집행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전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 모델로 자리 잡았습니다. 결국 영국은 ‘지원금’이라는 수단을 단기적 생존이 아닌 장기적 성장과 혁신의 발판으로 활용하는 국가적 전략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 시스템 심층분석
캐나다의 소상공인지원금 제도는 ‘포용적 경제 성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층적 지원 체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창업 자금 지원을 넘어,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의 전 생애 주기에 걸친 성장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을 강화해, 사업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창업자의 사업 규모, 업종, 위치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예를 들어 농촌 지역 창업자에게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보조금, 물류·배송 네트워크 강화 지원을 제공하며, 도시 지역 창업자에게는 기술혁신,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확장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합니다. 캐나다의 지원 체계의 중심에는 ‘비즈니스 개발 뱅크 오브 캐나다(Business Development Bank of Canada, BDC)’가 있습니다. BDC는 창업 컨설팅, 자금 조달,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 투자자 네트워킹을 패키지로 제공해 단기·중기·장기 성장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이민 창업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어 교육, 법률 상담, 세무 컨설팅, 현지 시장 분석까지 포함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사회인 캐나다의 특성을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창업자들이 지역 경제와 글로벌 시장에 동시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캐나다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를 중요한 전략 축으로 삼습니다. 친환경 생산 설비 도입, 재활용 시스템 구축, 에너지 효율 향상, 탄소 배출 저감 프로젝트 등에 보조금을 우선 배정해, 소상공인들이 환경 규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새로운 친환경 시장 기회를 창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 사업에는 후속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세분화된 지원 구조 덕분에 캐나다의 소상공인지원금 제도는 단순한 매출 증대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업 생존율 향상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범사례와 적용방안
영국과 캐나다의 소상공인지원금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핵심 성공 요소는 ‘맞춤형 지원’과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입니다. 영국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경영을 국가 차원의 전략 분야로 설정하고, 온라인 마케팅 인프라 구축,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친환경 설비 교체에 보조금을 집중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반면 캐나다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창업자들이 지역 사회와 긴밀히 연결되어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별 산업 특성과 인프라 여건에 맞춘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한국이 이 두 국가의 사례를 적용할 경우, 단순한 보조금 지급을 넘어선 ‘전략적 투자’ 관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지원금은 단계별 차등 지급 방식으로 운영하여, 성과 달성 시 자동으로 후속 지원이 연계되는 ‘성장 사다리’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별 특성과 산업별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예를 들어 농촌 지역에는 물류·유통 인프라 강화, 도시 지역에는 기술혁신과 글로벌 마케팅을 집중 지원하는 식으로 차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현지 시장 조사, 국제 파트너십 매칭, 법률·세무 자문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창업자와 기존 사업자가 국내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단기 성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영국의 미래 지향적 투자 전략과 캐나다의 지역 밀착형 지원 방식을 결합한다면, 한국형 소상공인지원금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지원 제도의 본질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설계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