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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어업지원금은 연안과 도서 지역의 소규모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제도입니다. 일본은 장기적 어업 인프라 개선과 기술 지원을 중심으로, 필리핀은 지역사회 참여와 공동 관리 체계를 통해 어업인의 자립을 유도합니다. 이러한 지원방식의 차이를 이해하면, 한국에서도 어업 정책 설계에 있어 국제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일본과 필리핀의 소규모 어업 지원 방식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어업 현장에서의 활동기록을 토대로 정책의 효과와 한계를 살펴봅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어업인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출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합니다.
소규모어업지원금과 일본지원방식
일본의 소규모어업지원금 제도는 ‘어촌의 지속 가능성’과 ‘수산물 품질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연안어업과 소규모 어선 어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 장기 상환 조건의 금융지원, 어업 장비 현대화 보조금, 그리고 친환경 어획 기술 도입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어업인의 당장 수익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같은 장기적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어항 정비, 어선 안전장치 설치, 수산물 위생 가공·저장·유통 시설 개선 등 인프라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는 단발성 사업이 아니라 5년~10년 단위의 장기 계획 속에서 이뤄져, 어업 환경 개선과 지역 경제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일본의 정책은 인적 자원 육성에도 강점을 보입니다. 청년 어업인 창업 지원금, 경험 많은 어업인의 멘토링 프로그램, 그리고 해양 환경 보전 활동 참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어업 생태계를 조성합니다. 더불어 각 어촌별로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를 추진해 고부가가치 시장을 개척하고, 국내외 판로를 넓히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덕분에 일본의 소규모 어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안정적인 생산량과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의 소규모어업지원금 제도는 재정 지원, 인프라 투자, 인력 양성, 시장 확대 전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성공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이 벤치마킹할 만한 가치가 높은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지원방식과 지역공동체 어업
필리핀의 소규모어업지원금 정책은 ‘지역 공동체 참여’와 ‘자원 관리 자립화’를 핵심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주로 기초 장비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제 사업 운영과 관리 권한은 지방정부와 어촌 공동체에 위임합니다. 예를 들어, 어구·어선 수리비 지원, 양식장 현대화, 소규모 냉동·저장 시설 설치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이를 공동 소유·공동 사용하게 함으로써 장비와 인프라의 활용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중복 투자와 자원 낭비를 방지하고, 공동체 구성원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Community-Based Coastal Resource Management(CBCRM)’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어업 자원을 지역 주민이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불법 어획을 줄이고, 어장 회복과 해양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합니다. 또한, 어획량 제한, 산란기 조업 금지, 보호구역 지정과 같은 자원 관리 규칙을 공동체 단위에서 합의·집행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여성과 청년층의 참여를 적극 장려해 어업 활동뿐 아니라 가공·포장·유통·판매 과정까지 지역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어촌 경제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내 소득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교육 측면에서는 어업 기술, 해양 환경 관리, 경영·마케팅 교육을 병행하여 장기적인 자립 기반을 다집니다. 다만, 기후 변화와 해양오염,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등 외부 변수에 취약하다는 점은 여전히 과제입니다. 또한 지방정부 간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정책 집행 효과가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소규모어업지원금 제도는 재정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중심의 자원 관리와 경제 자립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활동기록을 통한 국제정책 시사점
일본과 필리핀의 소규모어업지원금 정책을 실제 현장에서 비교·분석한 활동기록은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에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교훈을 제시합니다. 일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비전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예산 투입과 기술 혁신을 병행합니다. 어항 정비, 어선 안전장치 보급, 친환경 어획 기술 도입 등 인프라와 장비 현대화 사업을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 어업 환경을 개선합니다. 또한 청년 어업인 창업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 특산 수산물 브랜드화 정책으로 세대교체와 시장 경쟁력 강화에도 힘씁니다.
반면 필리핀은 지역 공동체 주도의 자원 관리와 주민 참여를 통해 어촌의 자립성을 높입니다. 중앙정부가 장비와 기초 교육을 지원하고, 실제 자원 관리와 사업 운영은 지방정부와 어촌 공동체가 담당합니다. CBCRM(Community-Based Coastal Resource Management) 모델을 활용해 어장 회복, 불법 어획 감소, 해양 생태계 보전에 성공한 사례가 많습니다. 여성과 청년층을 어업·가공·유통 과정에 참여시키며 어촌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도 특징입니다. 두 나라 모두 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급이 아니라, 어업 환경 개선과 인적 역량 강화에 직결되도록 설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중앙정부가 어항 정비·기술 개발·청년 창업 지원 등 장기 인프라 투자에 집중하고, 지자체와 어촌 공동체가 어장 관리·자원 보전·수익 배분을 운영하는 ‘융합형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정 효율성이 높아지고, 지원금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며, 어촌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해양 환경과 글로벌 수산업 경쟁 속에서 한국 소규모 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