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산업지원금 : 미국 영국 정책체계, 참여기준

 

데이터산업지원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산업인 데이터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미국과 영국은 각각 혁신적인 정책체계를 통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간·공공 부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AI·빅데이터 R&D를 중심으로 한 민간 주도형 펀드를 확대하고, 영국은 ‘데이터 윤리 및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해 지속 가능한 산업 성장을 뒷받침합니다. 한국이 이 제도를 설계·운영할 때는 두 국가의 강점을 결합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참여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술력과 사회적 가치가 모두 반영되는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산업지원금과 미국 정책체계

데이터산업지원금은 방대한 데이터를 경제적 자원으로 전환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미국은 데이터 분야에서 세계 선도국답게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는 촘촘한 정책체계를 오랜 기간 구축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National AI Initiative Act’를 통해 연방 차원의 AI·데이터 연구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이를 기반으로 첨단 기술 개발과 산업 적용을 가속화했습니다. 또한 ‘Data.gov’ 플랫폼을 통해 연방·주·지방정부의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여, 민간 기업과 연구기관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와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미국의 SBIR(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이 제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데이터 기반 솔루션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제품 제작,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에 걸쳐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민간 빅테크 기업과의 파트너십 모델이 활발히 운영되는데, 이를 통해 클라우드 인프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보안 솔루션 등 필수 기술 인프라를 공유하고, 프로젝트별 맞춤형 기술 자문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경쟁 중심의 자금 배분 방식입니다. 미국 정부는 프로젝트의 기술 완성도, 시장성, 사회적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에 집중 투자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지원금이 단발성으로 소진되는 것을 막고, 산업 전반의 혁신 동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효과를 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데이터산업지원 정책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는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기술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 부문, 학계, 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파급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향후 데이터산업지원금을 설계할 때 참고할 만한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차별화된 운영

영국은 데이터산업지원 정책을 ‘UK National Data Strategy’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목표는 데이터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 공공 서비스 혁신, 그리고 국제 협력 확대입니다. 특히 영국은 데이터 거버넌스에 강점을 두고 있어, 데이터 활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합니다. 이를 위해 설립된 ‘Centre for Data Ethics and Innovation(CDEI)’는 AI·데이터 기술의 개발과 활용 전반에 걸친 윤리적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기업과 정부가 책임감 있게 데이터를 다룰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Innovate UK’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 R&D 자금을 제공하고, 민관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이를 통해 시제품 개발부터 상용화 단계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입니다. 영국은 지방정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각 지역별 특화 산업에 맞는 데이터 허브를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런던은 금융 데이터 혁신, 맨체스터는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브리스톨은 스마트시티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금융, 의료, 에너지, 환경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 혁신 프로젝트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NHS(국민보건서비스)는 의료 데이터 통합과 AI 진단 시스템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에너지 분야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운영과 재생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정책체계는 단순히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법·제도·윤리적 프레임워크를 포함한 종합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산업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고, 해외 파트너십과 무역 협력을 확대하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국제 데이터 표준화와 윤리 기준 제정에서 영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글로벌 데이터 경제의 규칙 설정자(Position Setter)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접근 방식은 한국이 데이터산업지원금을 운영할 때 기술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신뢰 구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기준과 적용 전략 효과

데이터산업지원금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무엇보다 명확하고 공정한 참여기준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데이터 기반 기술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한정하되,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별도의 진입 완화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창업 3년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실적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사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둘째, 평가 항목은 기술 혁신성, 시장성, 사회적 기여도를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술 수준이나 수익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활용이 사회 문제 해결이나 공공 서비스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협력 의지가 있는 프로젝트에는 가점을 부여해 해외 네트워크 확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R&D 계획, 국제 데이터 표준 준수 여부,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등을 평가 요소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금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데이터 생태계와 연계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핵심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프로젝트별 진행 상황과 예산 사용 내역을 대국민에 투명하게 공유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중간 점검과 사후 평가 제도를 의무화해 성과가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원금 환수나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도 가능해야 합니다. 미국의 경쟁 중심 자금 배분 모델과 영국의 윤리·거버넌스 중심 구조를 결합하면, 한국형 데이터산업지원금은 기술 혁신과 사회적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은 데이터 경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