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7월 4일 국회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 대상을 5만 5천 명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총예산은 기존 8,457억 원에서 1조 109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확대 조치로 저소득층 및 미취업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이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I유형(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에는 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II유형(청년·중장년 구직자)에는 강화된 훈련참여 수당과 신규 고용활동계획 참여수당이 제공됩니다. 특히 건설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실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재정 지원이 동시에 강화되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충의 배경,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 내용, 그리고 훈련참여 인센티브의 구체적 사항을 신청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추가경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과 미취업자를 포함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해당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7월 4일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였습니다. 예산은 1,652억 원 증액되어 총 1조 109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원 규모는 기존 30만 5천 명에서 36만 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새로 편성된 5만 5천 명 중 2만 7천 명은 I유형(요건심사형)에 해당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매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나머지는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포함한 II유형에 배정됩니다. 이번 추가경정은 경기 변동과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실업 가구의 생계 공백을 완화하고, 구직 활동 촉진과 직무 전환을 병행 지원하기 위한 신속 대응 조치로 평가됩니다.
Ⅱ. 훈련참여 인센티브 강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5년 8월부터 건설업 퇴직자 1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II유형 내에 편성되며, 훈련참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것이 주요 특징입니다. 종전에는 6개월간 월 최대 28만 4천 원이던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월 최대 48만 4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여기에 고용활동계획 참여수당 10만 원이 매월 추가 지급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과정 참여자는 훈련 기간 동안 월 최대 58만 4천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단순한 금액 인상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 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훈련 몰입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력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과정에는 직무 능력 보완, 산업 안전 교육,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 있어 훈련 이탈률을 낮추고 재취업 성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 퇴직자의 고용 안정성과 산업 전반의 인력 활용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Ⅲ. 결론 — 맞춤형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구직 지원과 소득 보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국가 고용 안전망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I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 구직자에게 매월 50만~9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합니다. II유형은 취업역량 강화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 취업알선,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건설업 퇴직자 특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훈련참여지원수당이 월 최대 48만 4천 원으로 인상되고 고용활동계획 참여수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훈련 기간 동안 월 최대 58만 4천 원의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직업훈련 과정 수료 후에는 채용 연계, 고용유지 지원 등 사후 관리도 이루어져 실질적인 취업 성공률 제고에 기여합니다. 본 제도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직무 역량 강화와 지속 가능한 고용 안정을 목표로 하며, 신청자는 온라인 ‘WorkNet’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상담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5년 추가경정 예산 반영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된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신청 요건 및 절차는 고용노동부와 관할 고용센터의 최신 공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